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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홍보영상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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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상세정보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이트 PRDB
시간 00:06:20
키워드 한중FTA, 조건불리직불금, 중국, 수입농산물
UCI코드 I800:EPIS-V20160309-00022
2015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바꾸어놓을 만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중 FTA가 발효된 것인데요.

2005년 민관 공동 연구를 시작으로, 농업계의 걱정을 귀담아 듣고, 우리 농업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중국과의 기나 긴 줄다리기에,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협정이기에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먼저, 한중 FTA에 대한 농업인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것이 올바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한중 FTA로 가장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농업인들인데요.

그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이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한중 FTA 피해는 연평균 77억원 정도로 향후 20년간 농산물 생산이 약 1,54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한해 농림업 생산액의 0.02%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개방 수준은 66%, 중국의 개방 수준은 91%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주목할 점은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떤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농촌 현장에서 그 피해를 실제액수보다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한중 FTA체결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중 FTA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균형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예상액의 규모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10년간 1,59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밭농업을 기계화하고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영세농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임업은 규모를 키우고, 시설을 현대화하며, 유통 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농식품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수입 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원산지 표시 품목을 확대하는 등 우리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조 3천억원 규모의 여야정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2020년까지 밭직불금은 헥타르당 6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헥타르당 7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나갈 것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95%까지 인상하고,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의 고정금리를 2016년 1월 1일부터 2%로 인하했습니다.

농업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촌 의료와 문화 지원 사업, 자녀 장학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및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전기 요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 할인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깊은 노고와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한·중 FTA가 미래에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세계 최대 농업국인 중국은 FTA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준비된 이에게, 한중 FTA는 분명 기회입니다.
정부가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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